2027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원사업 수요조사 계획

▢ 추진목적

o 2024년부터 농산물 수출물류비 폐지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원사업」을 첫 도입·시행하여, 수출 확대 및 농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o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사업 대상지역 확대에 대비하고, 2027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구·군별 사업 수요 및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여, 사업비 배정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사업개요(안)

o 사업기간 : 2027. 1. ~ 12.

o 재원비율 : 시비 30%, 시구군비 70%

o 지원품목 : 시·구·군에서 지정한 수출 특화품목(농림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o 지원대상

- 시·구·군에서 수출 특화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제조가공업체

- 시·구·군에서 생산･제조･가공한 수출 특화품목을 수출하는 관내‧외 수출업체

o 지원기준 : 수출특화품목별 수출중량(kg) × 품목별 지원단가

※ 품목별 지원단가 : 농림축수산물 380원, 가공식품 660원, 화훼류 780원, 김 등 해조류 3,900원, 신선농산물(딸기,포도) 2,100원

※  (예시) 나주시 소재 배 생산자가 A 수출업체를 통해 배 30,000kg를 40ft 컨테이너에 선적하여 수출한 경우, 생산자와 수출업체의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은?

⇒ 생산자 직불금 : 5,700,000원 = 30,000kg(수출물량) × 190원(kg당 지원단가)
⇒ 수출업체 직불금 : 5,700,000원 = 30,000kg(수출물량) × 190원(kg당 지원단가)

o 지원한도

- 업체당 최대 150백만원(시비 30%, 시구군비 70%)

- 단, 신선 식품의 경우 검역, 변질, 기계화 여건이 불리함 등 수출 리스크를 고려하여 1개 업체당 최대 30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 본 수요조사는 2027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조사로, 향후 예산 확정 및 세부 사업지침 수립 등에 따라 재원 분담비율, 지원기준 등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