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개요

□ 사업내용

ㅇ (목적)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인증·지원하고, 우수 고용서비스 모델을 민간서비스 시장 전반에 확산

* 법적 근거: ｢직업안정법｣ 제4조의5(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동법 시행령 제2조의5·제2조의6,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ㅇ (연혁) ’08년부터 매년 실시

ㅇ (선정) 1단계 서류심사 → 2단계 현장실사 및 발표심사 후 노사정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에서 최종선정(유효기간 3년)

ㅇ (인센티브)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에 대한 우대조치

• 3년간 인증마크 사용 및 인증현판 제작·지원

• 기업은행, 농협 등 시중은행 금리 우대

• 고용노동부 위탁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유효기간(27~29) 동안 아래 요건＊ 충족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사업 우선 선발 가능

* 위탁연도 직전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기관 평가결과 최소 B등급 이상이고 A등급 2회 이상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지도단속 면제

• 직업안정법 행정처분 감경 가능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 기준에 따름)

• 인증심사 결과 상위 기관 및 종사자에게 장관 표창 등 수여

• 교육훈련·연수 등에 우대 및 고용 관련 정보 및 자료 지원

• 고용서비스 우수 인증기관 홍보

ㅇ (사업절차) ①사업공고 → ②사업신청 → ③서류심사 → ④법령위반 등 행정처분 확인 → ⑤평가(현장실사/발표심사) → ⑥인증위원회 심의  →⑦우수기관 선정 → ⑧사후관리

□ 인증 현황

(단위: 개)

연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인증	17	21	31	27	21	48	44	38	46	48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