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5차(3차 정기 투자심사)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심사 의결 내역

1		공통사항

□ 지방재정 투자사업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수정)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 청사, 체육‧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 기획업무 등을 통해 사업 필요성 검증, 사업내용 구체화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청사신축 비용 공개 등 사전절차 이행

- 공용(계획) 중인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수지 분석 등을 통해 운영 미흡 및 적자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마련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

□ 축제 등 각종 행사 관련 투자사업

-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2024.9.)｣ 참고하여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지역특산물 판매, 일자리 창출, 수익 창출,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 축제 등 행사 결과를 평가하여 자료를 축적하고 개선방안 등 마련 필요

□ 균특전환사업

- 도 관련 부서 및 예산담당관(국고예산팀)과 재원 조달방안 마련 후 추진하고, ’26년 이후 전환사업 종료 시 잔여 사업비는 시․군비 전액 부담

※ 향후 정부 정책 등으로 인한 여건 변화 시 道와 별도 협의

2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결과

연번	기관별	사 업 명	사업 기간	위치 및 사업량	사업비 (억원)	위원회 심사 내용
						의 견	결과
1	목포시	2026년 유달산 봄축제 ('26.~'28.)	2026. 3월~ 4월 중 (2일간) / (2026. ~ 2028.)	- 목포시 죽교동 산27-3 일원(유달산 및 노적봉) - 유달산 봄꽃 및 이순신, 수군문화 콘텐츠 프로그램 등	3 (국 -) (도 -) (시 3)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2024.9.) 참고하여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행사 평가 결과 보고를 통해 행사 자료를 축척하고 개선방안 등 마련 ◦외부관광객 확보, 관광산업 연계, 지역특산물 판매 등 지역 소득창출 및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 ◦축제 수익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참여 상인에 대한 바가지 요금 통제 및 가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갑질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합리적 가격 운영을 통해 방문객 신뢰를 확보할 것 ◦총사업비와 운영비용 대비 편익 분석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확보하고, 민간 협력 및 후원 유치로 지방비 부담 최소화 ◦가족단위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숙박시설 등에 대한 정비가 필요 ◦구도심의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 필요 ◦축제 행사장과 진입로등의 장소가 협소하고 경사지임에 따라 참석자의 관람루트 안내지시를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	조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