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4. 12. 20.>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 내용	[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 ]전입세대확인서 교부
개인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연락처
법인ㆍ단체 신청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소재지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의 성명과 전입일자 표시 여부	표시됨 □ / 표시되지 않음 □
용도 및 목적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 위임장은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위 신청인에게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자 (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위임한 자 (법인ㆍ단체)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소재지

(뒤쪽)
제출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수수료 - 열람: 1건 1회 300원 - 교부: 1통 400원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서류 앞의 [ ]에 √표를 합니다.
	[ ] 1. 신청인이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임을 입증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서류 [ ] 2. 신청인의 수급자 정보, 독립유공자 정보, 국가유공자 정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정보, 참전군인 정보, 5ㆍ18민주유공자정보, 특수임무수행자 정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담당 공무원이 본인정보 제공 요구 및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서류 앞의 [ ]에 √표를 합니다.
	[ ] 3.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7조의4에 따라 공동이용을 위한 본인정보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본인정보 공동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1.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2.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 후단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이용을 포함합니다)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1.‘서명 또는 인’란에는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서명을 할 때에는 자필로 한글 성명을 써야 합니다. 2.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법인ㆍ단체 신청인의 경우에는‘대표자’란에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 인감(사용 인감을 포함합니다)을 찍습니다. 4.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대해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별지 제15호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확인(간인)이 있어야 합니다. 5.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의 위임은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임대차계약자 또는 매매계약자 본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받아 신청하는 자는 위임장과 본인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서(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말합니다)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등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 또는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7. 확인하려는 전입세대의 주소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해당 전입세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8.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는 세대주 또는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이 될 수 없으므로,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세대주 및 동거인 여부는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9.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 수수료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주민등록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마목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다.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관계 법령에서 주민등록자료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마.「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됩니다)이 신청하는 경우 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합니다)이 신청하는 경우 사.「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아.「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자.「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합니다)이 신청하는 경우 차.「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합니다)이 신청하는 경우 카.「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타. 미성년자인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족의 경우에는 손자녀를 말합니다)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3. 1. 12.>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일괄신청서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
유의사항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대해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