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24. 2. 23.(금) 16:00~17:00 ○ 장 소 : 상황실(목포시청 본관 2층) ○ 참 석 :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8명 ○ 내 용 : 2024년~2026년 목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 최종 결정

□ 위원장
네 안녕하셨습니까? 위원장 김병록입니다. 지난 1월 29일 2차 회의 이후로 약 한 달여 만에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월 16일 진행된

주민공청회 결과를 먼저 보고받고 의사활동 및 최종 금액을 결정합니다. 목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재적위원 10명 중에서 8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목포시 정비심의위원회 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의에 앞서 2월 16일에 실시한 주민공청회 결과를 사회자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네. 지난 2월 16일 있었던 주민공청회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발표자 세 분이 의견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찬성 두 분 부분 찬성 한 분, 찬성 발표해 주신 홍건숙님과

허유진님께서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 역할 수용과 그리고 최저시급보다 낮은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위해서 150만 원 인상에 찬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강준혁님께서는 인상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150만으로 한꺼번에 인상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민 방청객은 4분이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로동 주민과 부주동

주민은 150만 원 찬성해 주셨고요.
신안과 통합 그리고 주변 인근 시·군과 통일성을 위해서 일정한

활동비를 인상은 해주되 잘못하면 투표로 심판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반대하신 두 분 주민도 인상에는 찬성했습니다.

다만 단계적으로 협의해서 절충안을 마련해서 인상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청회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회자께서는 보충 설명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000 위원
최종 결정이 안 된 데가 이렇게 많습니까?

□ 사회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놓인 별첨 자료를 보시면 전라남도

23개 시군 중 8개 시군에서는 이미 150만 원으로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전라남도를 포함한 나머지 시군들도 공청회 개최 예정이고 최종 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들도 대부분 지급 기준액으로 잠정 결정하여 150만 원에 대해 공청회나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000 위원
시 단위에서는 순천시만 지금 결정이 된 거죠.

□ 사회자
네, 그렇습니다.

□ 000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의정비 지급 기준액을 결정하면 올해 초부터 소급해서

지급합니까?

□ 사회자
네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부칙에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회에서 지급 기준액이 결정되면 목포시의회에 통보

되며 의회에서는 이번 3월 임시회에 조례를 개정해서 올해 1월 건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 000 위원
잘하셨겠지만, 혹시 공청회 하면서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절차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셨을까요? 제가 공청회를 가보질 못해서요.

□ 사회자
네. 공청회 당시 위원장님께서 주재자로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 000 위원
시민들에게 잘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 사회자
네, 그렇습니다. 관련 안내 자료도 현장에서 배부하였습니다.

□ 위원장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가요?

(무응답)

□ 위원장

없으시면 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때 또 사회자의 설명을 듣도록 하고 안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놓여있는 회의 자료 4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목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최종 결정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5항에 의거 의정비 심의회는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의 50%를 반영하여 최대 150만 원까지 인상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지난 2차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기준 금액 150만 원으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고 공청회에서 두 분의 찬성 발표자와 한 분의 부분 찬성

발표자 그리고 시민 방청객 중에서 두 분의 찬성 의견과 두 분의 부분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000 위원
지급기준액이 150만원으로 결정이 되든 아니면 절충안으로 결정을 해도

이 안건이 의결되면 돈은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이죠?

□ 사회자
네. 부분 결정이든, 전부 결정이든 다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 000 위원
차라리 그냥 다 올리는 걸로 결정하는 게 좋겠네요.

□ 000 위원
네, 찬성합니다.

□ 000 위원
네. 주민공청회에서도 모두 인상은 찬성하고 있잖아요. 모두 찬성은 하고

계시지만 또 다른 쪽으로 보자면 150만 원이 아닌 절충안으로 말씀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나뉜다면 ‘다수에 의해서 150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 000 위원
물가가 상승한 것도 있고 또 활동비가 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도 들고요. 시민공청회에서도 150만 원으로 나왔고요.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 000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지급되어 왔고 20년간 동결된

점을 고려하면 150만원 지급해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000 위원

네 인상하는 걸로 하시죠.

□ 위원장
의견 감사합니다. 다들 150만 원 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공청회에 참석해서 보니까 뭐 부분 찬성이라고 의견을 내시는

분도 사실은 반대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찬성인데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단계적으로 인상하자는 의견이었지 인상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150만 원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 의견은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혹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거수를 통해서 24년부터 26년까지의

목포시의회 시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목포시의회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을

월 150만 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그러면 거수 결과 찬성 8명으로 재적위원의 2/3 이상이 찬성

하였으므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목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은 월 15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목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 위원님께서는 목포시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목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 결정을

위해 매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목포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