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3. 10.

2025 공산품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 계획(안)

	(국제협력관실)

2025년 공산품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 계획(안)

자국 우선주의 확산 등 비관세 장벽 극복을 위해 공산품 수출기업에 인증 획득비용 지원하여 수출경쟁력 강화

Ⅰ		사업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3월 ~ 12월

❍ 사 업 비 : 40백만원(도비)

❍ 사업규모 : 10개 기업 내외

❍ 지원내용 : 공산품*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의 70% 이내

* MTI코드가 0으로 시작하는 품목 제외

❍ 지원한도: 기업당 1개 인증, 4백만원 한도

※ 단, FDA, KMF(HALAL)는 2백만원 한도

예시) A사가 인증에 4백만 원, B사가 인증에 8백만 소요비용 발생 경우,

- A사 지원금 : 4,000천원 × 70% =28,000천원

- B사 지원금 : 8,000천원 × 70% =56,000천원  ⇨ 기업당 지원한도 초과

□ A사 2,800천원, B사 4,000천 원 적용 지원

기업별  지원액

❍ 수행기관 :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하, 경진원)

□ 추진체계

사업계획 공 고	⇒	사업 신청	⇒	지원기업 선 정	⇒	착수보고
전라남도		기업→경진원		전라남도, 경진원		기업→경진원

⇒	인증획득 추 진		인증획득 결과보고	⇒	지 원 금 지 급	⇒	보 조 금 정 산
	기 업		기업→경진원		경진원 →기업		경진원

※ (중간보고) 기업별 추진 상황 보고(6월, 9월) 의무

□ 기관별 역할

❍ 전라남도(사업 총괄)

- 사업계획 수립 및 참가기업 모집 공고

- 수행기관에 사업비 교부 및 사업 전반 관리 등

❍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수행기관)

- 참가기업 신청서 접수, 평가위원 구성 및 지원대상기업 선정 평가

- 참가기업 사업 추진상황 관리 및 사업비 집행

Ⅱ		세부추진계획

□ 참가 기업 모집

❍ 모집기간 : 2025. 3. 4.(월) ~ 3. 21.(금) 18:00

❍ 모집규모 : 10개 기업 내외

❍ 모집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도내 중소기업

- MTI코드가 0으로 시작하지 않는 품목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

- 사업공고일 이전 본사(지점) 또는 공장이 전남에 소재한 기업

- 전남산 제품을 제조·생산·유통하는 중소기업

-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인증* 획득으로 지원받지 않은 기업

* 기 지원 인증 외 다른 인증으로 신청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모집제외

- 타 지역 제품만 유통하는 중소기업

- 전남도 및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기업

- 코스피·코스닥 상장 기업

❍ 제출서류 : 신청서, 고용인원 확인서류, 수출(매출)실적 확인 서류 등

□ 기업선정

❍ 평가방법: 평가 기준표(붙임1) 및 가감점(붙임2)에 의함

- 정량(60): 전년도 수출실적, 고용규모, 기반구축 점수 등 평가

- 정성(40): 시장 적합성, 시장 진출 노력도 및 가능성, 기업 성실성 등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평가

❍ 선정방법 : 정량‧정성평가 및 가감점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 선정취소 기업 발생 등을 대비해 예비기업 2개사 선정

※ 선정기업 중 사업 포기 및 중복지원 기업이 발생할 경우 후순위 기업을 선정

- 종합 평가결과 60점 미만인 신청기업은 최종 선정 제외

❍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수행기관)

- 인력풀 : 내부(도와 수출 유관기관 등 7명)와 외부(민간기업 및 전라남도 통상닥터 등 14명)로 구분해 수행기관에서 21명 구성

- 구성 : 기업당 참여기업 접수시 21명중 내부 2명, 외부 3명 등 5명을 투표 받아 고득점자순으로 내부 2명, 외부 3명으로 구성

※ 선정된 심사위원 부재 시 후순위 심사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

❍ 선정취소

- 전남도 및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기업

- 참여기업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원사업의 계속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참여기업에 특별한 사유(부도ㆍ폐업ㆍ법정관리)가 발생하여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고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참여기업이 사업의 정산ㆍ환수금 또는 보고서 미제출 등으로 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관리

❍ 참여기업은 사업계획서에 의거 사업을 추진, 사업완료 검토 후 사업비 지급

- 사업 기간 내에 인증 획득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 없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포기로 간주하고 사업비 미지급

❍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해당 기업의 사업 참가를 향후 3년간 제한

-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천재지변, 전남도의 사업추진 취소 등)를 제외하고 사업 신청을 변경하거나 사업 포기

- 전남도 및 타기관의 유사사업에 선정된 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Ⅲ		향후 추진일정

❍ 기업 모집 공고                       : '25. 3. 5(수) ~ 3. 21.(금)

❍ 신청기업 평가 및 지원기업 선정       : '25. 3.

❍ 착수 보고서 제출                     : '25. 4.

❍ 기업별 인증 추진                     : '25. 4.~ 12.

❍ 지원 기업 중간 점검                  : '25. 6월‧9월

❍ 사업 결과 보고 및 정산               : '26. 1.

Ⅳ		예산 집행 계획

❍ 예산 소요 내역

(단위:천원)

항 목	산 출 내 역	소요예산
합 계		40,000
민간사업지원	최종 선정 10개사(내외) 보조금	36,000
사무관리비	선정심사위원회 수당 300천원×3인×1회	900
	사무용품 구입비	100
수탁수수료	총 사업비의 5%(내부규정) ※국제협력관실 수탁 총 사업비	2,000

❍ 예산과목 : 부서) 국제협력관     정책) 통상진흥

단위) 지역산업 수출마케팅 지원 세부) 통상애로해소 및 수출 경쟁력 강화통계목) 308-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붙임 1		공산품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 선정 평가 기준표

항목	내용	평점	평 가 기 준		평 가 방 법
			항 목	배점
정 량 (60)	총계	100	합 계	100	60% 반영
	도내 소재	10	본사, 공장 모두 도내 소재	10	ㆍ사업자등록증 ㆍ공장등록증
			본사, 공장 중 하나만 도내 소재	5
	수출 실적	30	5만 불 미만	30	ㆍ수출실적증명
			5만 불 이상 ~10만불 미만	26
			10만 불 이상 ~ 30만불 미만	22
			30만 불 이상 ~ 50만불 미만	18
			50만 불 이상 ~ 100만 불 미만	14
			100만 불 이상 ~ 500만불 미만	10
			500만불이상	6
	수출 비중	30	30% 이상	30	ㆍ매출액 증빙서류 ㆍ수출실적증명
			20% 이상 ~ 30% 미만	25
			15% 이상 ~ 20% 미만	20
			10%이상 ~ 15% 미만	15
			5%이상 ~10%미만	10
			5% 미만	5
	기반 구축 (특허 또는 인증 수)	10	5개 이상	10	ㆍ특허증 ㆍ해외규격 인증서(사업자대표 인증서에 한함) * 여러 품목 및 분야에 대한 동종 인증서는 1개만 인정 * 특허는 기술특허만 인정 (상표, 디자인 등 불인정)
			4개	8
			3개	6
			2개	4
			1개	2
			0	0
	고용규모	20	20명 이상	20	ㆍ고용보험 피보험자 목록 증빙
			10명 이상 ~ 20명 미만	16
			6명 이상 ~ 10명 미만	12
			3명 이상 ~ 6명 미만	8
			3명 미만	4
정 성 (40)	총계	100	합 계	100	40% 반영
	성실성	ㆍ사업계획서 성실 작성 여부 및 인증 사전 준비(인증, 시험, 컨설팅 기관 선정 등) 우수함 정도		25	ㆍ수(25), 우(20), 미(15), 양(10), 가(5)
	시장진출 노력도	ㆍ시장개척단, 해외출장, 박람회 참가 등 목표 시장 진출 노력도		25
	시장 적합성	ㆍ수출 품목으로서의 적합 여부(품질, 기술수준 등) ㆍ수출(예정) 대상 국가로의 수출 확대 가능성		25
	시장진출 가능성	ㆍ목표 시장에서 수출경쟁력 여부(인지도, 품질, 가격 등) ㆍ인증 획득을 통한 전남도 수출 기여 가능성 (기존 발굴된 바이어 유무 및 협의 진행 현황 등)		25

붙임 2		가감점

항목	평가내용	배점	비 고
가점 (최대 10점)	□ 전라남도 수출상 수상 기업('24) □ 전라남도 농수산 수출탑 수상 기업('24)	10	개인 표창 제외
	□ 중앙부처·도지사·무역협회 표창장('23~'24)	2	개인의 경우 대표만 인정
	□ 무역아카데미 참여('23~'24) □ FTA 교육 이수('23~'24)	2	이수증
	□ 유관기관 합동 수출지원시책 온라인 설명회 참석('23~'24)	2	참석증
	□ 시장개척 및 박람회 신규 참여('23~'24)	2
	□ 여성기업, 장애인 고용 기업, 사회적 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등	3	1개 보유 1점 2개 보유 2점 3개 이상 3점
	□ 전문무역상사(산업통상부 지정)	2	증명서
감점 (최대 10점)	□ 시장개척단 및 박람회 선정 후 중도포기, 중도 귀국, 사전설명회, 사후간담회 미참석 등('22~'24) □ 무역아카데미 신청 후 미참석('24)	△10
	□ '24년 전라남도 시장개척 및 박람회에 선정된 횟수(1회 선정시 1점 감점)	△1~ △10
	□ 기업 간 불협화음, 임금체불, 형사고발 등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5~ △10
감점	□ ’22~’24년 해외규격인증 지원사업 포기 기업	△50	자체 확인

붙임 3		제출서류 목록

연번	서류명	제출형식		구분	제출확인 (∨표시)
1	전라남도 수출정보망 내 ‘지원사업참가’ 신청	온라인 신청		필수
2	‘바이 전라남도’ 온라인 플랫폼 제품 등록	온라인 등록		필수
3	제출서류 목록 확인서(서식1)	직인 후 스캔파일		필수
4	사업신청서(서식2)	직인 후 스캔파일		필수
5	사업계획서(서식3)	직인 후 스캔파일		필수
6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서식4)	직인 후 스캔파일		필수
7	개인정보 및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5)	직인 후 스캔파일		필수
8	알리바바 전남 브랜드관 입점 등록 동의서(서식6)	직인 후 스캔파일		필수
9	사업비 견적서(컨설팅업체 수신)	스캔파일		필수
10	회사소개서	전자파일 또는 스캔파일		필수
11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23. 12.. 31., '24. 12. 31.기준 각 1부)	스캔파일		필수
12	국가별 수출실적증명서('23년,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행)	스캔파일		필수
13	국가별 수출실적증명서('24년,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행)	스캔파일		필수
14	간접수출실적증명서('23년, 한국무역정보통신 발행)	스캔파일		해당시
15	간접수출실적증명서('24년, 한국무역정보통신 발행)	스캔파일		해당시
16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세과세증명원('23년~'24년)	스캔파일		필수
17	사업자등록증	스캔파일		필수
18	공장등록증	스캔파일		해당시
19	해외규격인증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스캔파일		해당시
20	특허증	스캔파일		해당시
21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스캔파일		필수
22	전라남도 수출상('24)	스캔파일(사진)		가점
23	전라남도 농수산 수출탑('24)	스캔파일(사진)		가점
24	중앙부처 · 도지사 · 한국무역협회 표창장('23년~'24년)	스캔파일		가점
25	무역아카데미 이수증(‘23~ ’24년)	스캔파일		가점
26	FTA 교육 이수증(‘23~ ’24년)	스캔파일		가점
27	유관기관 합동 수출지원시책 온라인설명회 참석증 (‘23~ ’24년)	스캔파일		가점
28	전문무역상사 증명서(산업통상부 지정)	스캔파일		가점
29	여성기업, 장애인 고용 기업, 사회적 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증명서(유효기간 내)	스캔파일		가점
위와 같이 신청(부속) 서류를 제출코자 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