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산지전용(신고 ․ 변경신고) 신청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민원설명	농어민 등이 일정면적 이하의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임도·산림경영관리사 등 경미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1. 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 2.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구비서류	1. 2만5천분의1 이상의 지형도 1부 2. 사업계획서(연차별 사업계획표시) 3.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1부(6천분의1 또는 1천2백분의1) 4.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복구계획서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공원녹지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면허세, 공채
	금 액	1. 산지전용신고서 가.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1)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 이하인 경우: 5천원 2)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에 그 초과면적 1만㎡마다 5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변경신고의 경우: 없음 2. 산지전용변경신고서: 없음
심사기준	□ 산지전용 제한지역 해당여부 □ 신고대상 산림인지의 여부 (신청지의 임황과 지황, 실측도와 현지일치 여부, 산사태 토사유출 유무, 기타 신고로 인한 문제점 여부) □ 대체조림비 부과대상 여부 - 대체조림비 : 매년 산림청장이 고시한 ㎡당 금액 X 신고면적 □ 산지전용 복구설계서의 타당성 □ 복구비 예치(현금 또는 보험증권) : 산림청 복구 기준액 이상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2. 행정소송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기 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민원봉사실) 확인, 검토(공원녹지과)→결재 → 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