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권리의무 승계 신고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민원설명	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권리·의무 승계신고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1.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1항, 제2항 2.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신고증명서 원본 3.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양수의 경우 공증을 받은 양도ㆍ양수계약서, 상속의 경우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자원순환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7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금 액	없 음
심사기준	□ 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승계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 신원조회(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이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임원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 청구(시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2. 행정소송 제기 · 근거법령 : 행정소송법 제20조
기 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민원봉사실) →검토, 조사, 협의(자원순환과)→결재→민원통제→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