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사업변경) 계획서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민원설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처리업 허가신청의 전단계로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2.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구비서류	1. 계획서 1부 2.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 1부 (시설설치계획, 장비·기술능력·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의 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2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자원순환과
	경유/협의부서	도시계획과 등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금 액	없 음
심사기준	□ 건설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서 내용검토 □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 계획을 포함)검토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타법검토(도시계획법, 환경법, 건축법 등)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 청구(시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2. 행정소송 제기 ·근거법령 : 행정소송법 제20조
기 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민원봉사실)→검토, 조사, 협의(자원순환과)→결재→민원통제→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