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신고·변경신고)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민원설명	폐기물 배출업자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일정규모 미만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신고하도록 한 민원사무
근거법규	1.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 제3항 2. 같은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4항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1부. 3.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 (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과 소각열회수시설에 한함) 1부. 4.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한함) 1부. ※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을 제출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자원순환과
	경유/협의부서	도시계획과 등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금 액	없 음
심사기준	□ 신고서류 검토 □ 관련행정기관과의 협의(타법 저촉여부) □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기준에 적합여부 □ 현지확인(필요시)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 청구(시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방 법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제기 2. 행정소송 제기 ·근거법령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법원 - 행정소송 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심판 청구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기 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민원봉사실) →검토,조사,협의(자원순환과)→결재→민원통제→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