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신고
담당부서	환경보호과
민원설명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배출되는 먼지(비산 먼지)의 관리를 규제 하기 위하여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근거법규	1.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구비서류 (건설업만 제출)	1. 신고서 1부. 2.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3.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4. 방진시설등의 설치 영세 및 도면 5. 그밖의 저감대책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4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면허세
	금 액	없 음, 5,000원
심사기준	□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여부 적합 확인 검토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 시멘트, 석회, 프라스틱 및 시멘트관련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 비금속물질의 채취.제조.가공업 ○ 제1차 금속제조업 ○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 건설업 ○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고철의 운송업 ○ 운송장비제조업 ○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 청구(시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2. 행정소송 제기 · 근거법령 : 행정소송법 제20조
기 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민원봉사실)→검토, 조사, 협의(환경보호과)→결재→민원통제→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