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
담당부서	환경보호과
민원설명	이 민원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가 신청하는 사무
근거법규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2.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3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금 액	없 음
심사기준	□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기준 1. 인명ㆍ가축 또는 농작물 등 피해대상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시기, 포획도구, 포획지역 및 포획수량이 적정할 것 2. 포획 외에는 다른 피해 억제 방법이 없거나 이를 실행하기 곤란할 것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 청구(시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 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방 법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제기 2. 행정소송 제기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로 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제소법원 - 행정소송 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심판 청구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기 타	<처리절차> 신청인(신청서제출)→접수(민원봉사실) →검토,처리(환경보호과)→ 통보(민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