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야생동물(수출. 수입. 반출. 반입)허가 신청
담당부서	환경보호과
민원설명	이 민원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동물을 수출(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허가 신청하는 사무
근거법규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2.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가. 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나. 해당 야생생물(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야생생물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동물만 해당한다) 라.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1.7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3.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가.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사본(수입만 해당한다) 나. 사용계획서 다.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동물만 해당한다) 라.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만 해당한다) 마.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Ⅲ에 해당 종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수출국에서 인공 사육ㆍ재배된 야생생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공 사육ㆍ재배된 야생생물만 해당한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5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금 액	없 음
심사기준	□ 조수 등 수출(입) 허가심사 기준 - 신청용도가 적합한지 여부 - 재수출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재수출 이행가능 여부 - 사용계획서의 실현가능여부 - 시설, 자금, 증식, 재수출 계획 등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 청구(시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2. 행정소송 제기 ·근거법령 : 행정소송법 제20조
기 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민원봉사실) →검토, 조사, 협의(환경보호과)→결재→민원통제→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