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수산가공품 생산 공장 설치 승인신청
담당부서	수산진흥과
민원설명	정부 자금 지원의 대상자가 수산가공품의 생산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자 신청
근거법규	1.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1.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공장 설치 예정지의 위치도 4. 공장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수산진흥과
	경유/협의부서	없음
	처리기간	45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면허세, 공 채
	금 액	없음 10,000원 20,000원
심사기준	□ 신청기준 - 위치도 : 대상 업체의 지역 적정 여부 - 공장예정지 : 부지의 공장입지 적정 여부 - 부지확보여부 : 부지 소유권자 및 관리자의 사용동의서 확인 - 사업계획서 검토 :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추진 타당성 및 전망검토 □ 서류심사 - 구비서류 확인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 청구(시장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3조, 제17조, 제18조, 제27조 2. 행정소송 제기 · 근거법령 :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0조
기 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민원봉사실) →검토, 조사, 협의(수산진흥과)→결재→민원통제→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