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담당부서	관광과
민원설명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하는 민원
근거법규	1. 관광진흥법 제8조 제4항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구비서류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내국인인 경우 성명 및 주민 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2.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가 외국인인 경우「관광 진흥법」 제7조제1항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1부 ※ 다만, 「관광진흥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신고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그 영위 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3. 양도ㆍ양수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시설인수 명세를 포함) 1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관광과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1. 여행업ㆍ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 ㆍ테마파크업ㆍ관광편의 시설업 : 5일 2. 카지노업 : 7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금 액	20,000원
심사기준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법 제23조, 제24조, 제27조) 2. 행정소송 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기 타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민원인) → 민원 접수(민원봉사실) → 검토, 조사, 협의(관광과) → 결재 → 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