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토지분할 허가 신청
담당부서	민원봉사실
민원설명	토지의 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를 시정하기 위해 녹지지역 및 관련법령에서 인·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 할 경우 사전에 토지분할 허가를 해야 한다.
근거법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구비서류	1. 분할허가신청서 1부 2. 합병 신청서 1부(분할 후 합병의 경우) 3. 매매계약서 또는 지분이 표시된 토지등기부 등본
신청방법	방 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민원봉사실
	경유/협의부서	도시계획과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등	구 분
	금 액	없음
심사기준	□ 토지분할기준 -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 시정을 위해 분할 후 합병하는 조건 - 녹지지역 내 기존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 - 국·공유 재산 중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고자 분할하는 경우 □ 서류심사 - 구비서류 확인
이의신청 방 법	1. 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2. 행정소송 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기 타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민원접수(민원봉사실) →검토,조사,협의(민원봉사실)→결재→민원통제→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