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개발부담금 고지전 심사 청구
담당부서	민원봉사실
민원설명	토지개발로부터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개발부담금 고지서 발송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심사청구권을 주는 민원
근거법규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벌률 제14조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벌률 시행령 제16조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벌률 시행규칙 제12조
구비서류	1. 개발부담금 고지전 심사청구서 1부. 2. 관계 증빙서류 또는 증거물 1부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민원봉사실
	경유/협의부서	없 음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금 액	없 음
심사기준	<개발부담금의 예정통지> - 산출내역서 접수후 25일 이내 □개발부담금 부과예정 통지서 작성 사업시행자에게 통지 〈조합원이거나 연대납부의무자는 1인의 지분비율로 산정 통지〉 <고지전 심사청구> - 부과예정통지 후 15일 이내 <심사청구에 대한 결과 통지> - 15일 이내 <개발부담금 부과 ․ 징수> - 사업종료 후 3월 이내 □사업시행자는 부과고지 후 6월내 납부 □물납, 분납(5년 내),연기(3년 내)신청 →30일내 허용여부 통지
기 타	<처리절차> 청구서 작성(민원인) → 접수(민원봉사실) → 검토 → 전문가 자문 → 결재 → 원부기재 → 민원인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