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토지(임야) 분할 신청
담당부서	민원봉사실
민원설명	소유권이전, 매매,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로 민원봉사실에 측량신청 후 측량결과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
근거법규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분할측량 성과도 3. 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신청방법	방 문
접수/처리	접 수	민원봉사실
	처리부서	민원봉사실
	경유/협의부서	없음
	처리기간	3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금 액	1,400원(분할 후 1필지당)
심사기준	□ 토지(임야)분할 신청 토지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눈 것-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거나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경계 를 이루고 있는 토지-1필지 일부가 지목이 다를 때는 60일이내 지목변경 과 동시 신청 □ 심사검토사항 : 지형․지물 또는 지상 구조물에 의한 분할 여부 확인 - 지상건물 관통 및 침범여부 확인 - 건폐율. 용적률, 대지최소면적, 도로접합여부등 관련법 검토
이의신청 방법
기 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민원인)→민원접수(민원봉사실) →검토,조사,협의(민원봉사실)→결재→민원통제→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