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세무 고충민원 신청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민원설명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근거법규	목포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구비서류	1. 고충민원 신청서 1부. 2.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접수/처리	접 수	기획예산과
	처리부서	납세자보호관(기획예산과)
	경유/협의부서	세정과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등	구 분	수수료
	금 액	없 음
심사기준	<신청대상> 1.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 부당한 처분․처리․요구가 예상되는 사항 2. 당초의 처분․처리․요구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부당하여 즉시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3. 당초 처분․처리․요구내용이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 4. 당초의 사실조사나 확인이 미진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당초의 처분이나 처리시 지침․기준 등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개별적인 사실조사나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기준적용을 위한 기초 자료의 확인이 미진하여 재조사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 6. 부작위․소극적 행위 등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사항 7. 기타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되어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 <신청기간> 1.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2.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 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기획예산과) → 검토, 조사, 협의(세정과) → 결재 → 민원인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