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사업 추진계획(변경)

사업 목적

❍ 국제결혼 이주가정의 통신요금 부담으로 예견되는 경제적인   어려움 해소(’08. 8. 시행)

❍ 인터넷 활용을 통한 정보 및 문화교류로 이주여성의 한국문화  조기적응 및 지역사회 조기정착 유도

사업 기간 : ’15년 1월 ~ 12월(12개월)

변경 사유

❍ 2000년 중반 국제결혼한 가정의 지원기간이 종료되고 신규 국제결혼 다문화가정이 줄어들어 예산 소요 감소

❍ 다문화가족 및 시·군에서 지원기준(입국 후 거주기간) 확대 건의

지원 대상

❍ (기존) 입국 7년 이내 도내거주 인터넷 사용 다문화가정

❍ (변경) 입국 10년 이내 도내거주 인터넷 사용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세부내용

❍ 지원방법 : 대상가정의 신청에 의한 지원으로 본인 계좌입금

- 신규 신청가정은 지원신청 월부터 지원

- 입국 8년~10년 이내 추가지원 가정에 대하여 2015. 5월 고지서요금부터 지원

❍ 지원내용 : 15,020원(도비 7,510, 시군비 7,510) *본인부담 6,440원

- 부담비율 : 도비 35%, 시군비 35%, 자부담 30%

- 지원기준액 : 21,458원(KT 업무협약 체결 사용요금, 부가세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가정

* 교육청 저소득층자녀 인터넷 통신비 지원, 장애인 및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등

- 입국 10년 초과 가정

※ 예시 1) 한달 사용요금 21,458원 일 경우

o 지원액 : 21,458원 × 70% ≒ 15,020원

o 본인부담액 : 21,458원 × 30% = 6,438원

예시 2) 한달 사용요금 28,050원 일 경우

o 지원액 : 21,458원 × 70% ≒ 15,020원

o 본인부담액 : 28,050원 - 15,020 = 13,030원

예시 3) 한달 사용요금 18,000원 일 경우

o 지원액 : 18,000원 × 70% = 12,600원

o 본인부담액 : 18,000원 - 12,600원 = 5,400원

사업비 집행

❍ 지원대상자의 신청(서식3)에 의해 영수증, 청구서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액을 월별로 지원대상자 본인 계좌로 입금

- 필요시 인터넷 상품 가입회사(KT, SK, LG텔레콤 등)에 전화 및 서류 확인

부당 청구시 조치

❍ 사업비 집행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시장․군수는 대상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전액 환수 조치함.

※ 근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3조(강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