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시장실

목포 동부시장 주차장 측에는 약 20여 곳의 고정형 노점이 있습니다. 간판을 달고 일반 상가와 유사한 형태로 장기간 영업해 온 곳들입니다. 목포시 공식 홈페이지 입점상가 안내에도 이곳들이 ‘동부시장 주차장 노점’으로 엄연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국유지인 해당 공간에서 이 노점들은 약 20년 동안 도대체 어떤 권리로 영업해 온 것입니까? 그리고 그동안 목포시는 이 공공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점용료를 제대로 징수해 왔습니까?
현재까지 확인된 목포시 답변에 따르면, 목포시는 해당 노점들로부터 어떠한 점용료나 사용료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일반 상인들은 건물주에게 고액의 임대료를 내고 세금까지 꼬박꼬박 부담하며 영업하는데, 특정 노점들은 공공재산에 장기간 자리를 잡고 영업하면서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 시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점들이 상인회에 내는 돈의 성격을 묻자 지역경제과 담당자는 처음 민원 답변에서는 동부시장 상인회가 ‘임대료’ 징수를 한다고 했다가, 정보공개 답변에서는 ‘회비’라고 설명을 번복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직접 그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노점 상인들이 회비를 내고 있는지 회계장부나 입출금 내역을 눈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상인회장의 말만 듣고 ‘회비’라고 공문에 적었다는 것입니다. 일반 상인도 회비를 낸다면, 노점 상인이 회원으로서 회비를 낸다는 사실이 그 노점이 국유지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노점이 실제로 자릿세를 내는지, 회비만 내는지, 별도의 금전거래가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면 목포시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공식 답변에서 ‘회비’라고 단정해 준 것입니까?

핵심은 ‘자릿세를 받았다’고 섣불리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약 20년 동안 존재해 온 20여 곳의 노점
- 국유지 위에서의 무단 상행위
- 목포시는 사용료나 점용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
- 상인회가 실제로 무엇을 징수하는지는 회계자료조차 확인하지 않음
- 그럼에도 행정기관의 공식 답변에는 '임대료'에서 ‘회비’로 둔갑되어 있음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유재산 관리이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조사입니까?

목포시는 늘 ‘사설시장이라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사설시장이라는 이유로 국유지의 사용 관계와 점용 실태까지 상인회가 마음대로 묵인·방조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묻고, 지역 언론이 확인해야 합니다.

- 동부시장 주차장 측 20여 개 노점은 20년 동안 어떤 권원으로 그 자리를 사용해 왔는가?
- 누가 자리를 배정했고, 금전 거래는 오가지 않았으며, 그 돈의 정체는 무엇인가?
- 목포시는 왜 그동안 국유지 사용료·점용료를 단 한 푼도 징수하지 않았는가?
- 그리고 담당 공무원은 왜 객관적인 회계장부도 확인하지 않고 상인회장의 설명만으로 ‘회비’라고 공식 공문을 허위 작성했는가?

이 문제는 특정 노점 상인을 탓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재산을 누가, 어떤 근거로, 얼마 동안 전용해 왔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행정의 책무에 관한 문제입니다.

목포시는 이제라도 상인회 측의 변명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 언론 역시 동부시장 주차장 노점의 20년간 사용 경위와 금전거래, 국유지 관리 실태를 낱낱이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재산인 국유지와 공공시설이 특정 단체나 일부 영업자에 의해 장기간 사유화되어 온 것은 아닌지, 이제는 명백히 밝혀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