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시장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목포시 시민소통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신청번호 548126)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사항은 “대신개발 4대보험료 정산 미이행 관련 조사 및 조치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시는 2021년 당시 위탁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4대 보험료 차액 문제의 대해 정산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행정지도는 당사자 간 계약에 따른 정산을 안내한 것으로서, 행정기관이 직접 정산금액을 확정하거나 당사자 간 민사상 권리·의무 관계를 대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 구체적인 정산금액 산정, 반환 범위 및 이행 여부는 관련 법령 및 위탁관리계약서에 따라 위탁관리업체와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협의하여 처리할 사안입니다.
○ 행정기관의 권한 한계로 인해 민사상 반환 이행을 직접 강제하기는 어려운점 양해 바라며, 본 건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나 사법기관의 판단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행정과 김건호 주무관(☎ 270-3473)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