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사례

2011. 9. 30.부터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 대상 180개 법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알아봅니다.

※ 공익신고 대상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180개 신고대상 법률에서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사례

- 〇〇건설현장에서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A는 보상금을 목적으로 신분비공개를 요청하면서 〇〇건설현장의 안전난간 및 낙하물방지망 미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공익침해행위를 ◇◇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신고함

- ◇◇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소속 산업안전감독관 B는 A의 공익신고를 접수한 후 〇〇건설현장의 현장소장 C를 출석하도록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던 중 A가 보상금을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을 C에게 알려주며 원만하게 합의하여 취하되도록 조치할 것을 권유

- 다음날 C는 현장사무실로 A를 불러들여 공익신고 여부를 추궁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A에게 보상금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겠으니 신고를 취하할 것을 강요

- A는 신분이 노출된 사실에 불안감을 느껴 더 이상 〇〇건설현장에서 근로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에 피신고자 C가 공익신고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신분비공개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 조사를 통해 B가 피신고자 C에게 신고내용을 공개한 사실과 C가 A에게 신고의 취하를 강요한 사실을 확인하고 B와 C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B에 대한 징계를 요구함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사례

2011. 9. 30.부터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 대상 180개 법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알아봅니다.

※ 공익신고 대상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180개 신고대상 법률에서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사례

- 향토음식점 〇〇에서 근무하는 직원 A는 신분비공개를 요청하면서 인터넷으로 향토음식점 〇〇의 병든 동물의 고기 사용 등 「식품위생법」 위반 공익침해행위를 ◇◇군청에 신고함

- 일주일 전부터 ◇◇군청 소속 민원 접수․분류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B는 A의 공익신고를 접수한 후 해당 부서 및 담당자를 파악하려다가 자신과 친한 공무원 C가 지금은 도로교통과에서 주차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만 이전에 환경위생과에서 근무했던 사실을 기억해냄

- B가 C에게 사내 전자우편을 통하여 신고자의 이름 및 신고내용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보낸 후 담당 부서 및 담당자에 대해 문의하자 신고내용을 확인한 C는 B에게 담당자 등을 알려줌

- 며칠 뒤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우연히 향토음식점 〇〇 대표 D를 만나 식사를 하던 C는 D에게 A의 공익신고 사실을 알려줌

- 다음날 D가 향토음식점 〇〇의 전체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A의 공익신고 사실을 밝히면서 이를 비난하자 A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제출함

- A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피신고자 D가 공익신고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신분비공개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 조사를 통해 B가 업무관련성이 없는 C에게 신고내용을 공개한 사실과 C가 피신고자 D에게 신고내용을 공개한 사실을 확인하고 B와 C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군청에 B와 C에 대한 징계를 요구함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사례

2011. 9. 30.부터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 대상 180개 법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알아봅니다.

※ 공익신고 대상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180개 신고대상 법률에서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사례

- 무허가 성인게임장에서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A는 보상금을 목적으로 신분비공개를 요청하면서 성인게임장 주변 200m 내에 중학교가 있으므로 해당 성인게임장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학교보건법｣ 위반 공익침해행위로 ◇◇교육청에 신고함

- ◇◇교육청 공무원 B는 A의 공익신고를 접수한 후 「학교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던 중 A가 보상금을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을 자신과 친한 공무원 C에게 이야기 함

- 며칠 뒤 이웃주민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성인게임장 업주 D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들은 C는 D에게 A의 공익신고 사실을 알려줌

- 다음날 D는 성인게임장에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한 A에게 공익신고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히며 A를 비난함

- 불쾌감을 느낀 A는 성인게임장을 그만 둔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피신고자 D가 공익신고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신분비공개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 조사를 통해 B가 업무관련성이 없는 C에게 신고내용을 공개한 사실과 C가 D에게 신고내용을 공개한 사실을 확인하고 B와 C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교육청에 B와 C에 대한 징계를 요구함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사례

2011. 9. 30.부터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 대상 180개 법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알아봅니다.

※ 공익신고 대상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180개 신고대상 법률에서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사례

- 향토음식점 〇〇에서 근무하는 직원 A는 신분비공개를 요청하면서 인터넷으로 향토음식점 〇〇의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공익침해행위를 국립◇◇◇품질관리원◇◇지원에 신고함

- 일주일 전부터 ◇◇지원 소속 민원 접수․분류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B는 A의 공익신고를 접수한 후 해당 부서 및 담당자를 파악하려다가 자신과 친한 직원 C가 지금은 운영지원과에서 경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만 이전에 유통관리과에서 근무했던 사실을 기억해냄

- B가 C에게 사내 전자우편을 통하여 신고자의 이름 및 신고내용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보낸 후 담당 부서 및 담당자에 대해 문의하자 신고내용을 확인한 C는 B에게 담당자 등을 알려줌

- 며칠 뒤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우연히 향토음식점 〇〇 대표 D를 만나 식사를 하던 C는 D에게 A의 공익신고 사실을 알려줌

- 다음날 D가 향토음식점 〇〇의 전체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A의 공익신고 사실을 밝히면서 비난하자 A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제출함

- A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피신고자 D가 공익신고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신분비공개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관련 조사를 통해 B가 업무관련성이 없는 C에게 신고내용을 공개한 사실과 C가 피신고자 D에게 신고내용을 공개한 사실을 확인하고 B와 C를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국립◇◇◇품질관리원에 B와 C에 대한 징계를 요구함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